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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세법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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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영업세법시행령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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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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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민복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1누2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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